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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상 중 對中 관세 인상…한국 산업계 수출 영향은?

美, 2000억 달러·5745개 수입품 10% 추가관세율→25%로 인상
중국 원산지 제품을 한국서 미국으로 수출기업 관세 부담 커져
한국의 중국 수출 부정적 영향…미-중 갈등관계 상당 기간 지속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5-10 14:26

▲ 그래픽=연합뉴스
9~10일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예고대로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대중(對中) 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화물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사이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경우 관세인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다. 10일 이를 재개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는 기존 12.4%에서 14.7%로 상승한다.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2018년 8.8%로 인상됐고, 이번 조치로 14.7%로 추가 상승한 것.

미국의 대세계 수입관세율(MFN)은 수입액 가중평균 2.8%, 대한국 관세율(한미 FTA 적용 시)은 0.4% 수준이다.
▲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인상(2019.5.10.) 대상 품목 및 수입액 (단위=개, 억 달러)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전체품목으로는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이다. 여기서 '특별관세'란 미국 무역 구제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미국 무역법 301조·232조 제재'에 따른 관세를 통칭한다.

품목별로는 피혁·가공식품·수송장비 등은 90% 이상의 대중 수입량이 특별관세 대상이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의 86%, 자본재의 40%, 소비재의 33%가 특별관세 대상이다.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과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한국산은 한-미 FTA 활용 시 평균 0.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 미국 수입관세율(단순평균 및 수입액 가중평균, 단위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관계자는 "중국이 원산지인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선적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장기화돼 중국 전체 수출이 둔화될 경우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이번 인상조치가 지속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은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근본적인 갈등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의 생산거점 모색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로 한미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