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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성공적…취약층 주거정책 고민은 부족"

규제완화 믿음과 부동산 불패 신화 꺾어야 한다는 점은 숙제
국토부 "지난해 집값 급등세에 비해 하락폭 크지 않아 우려"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5-10 10:37

▲ 지난 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9.13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머지않아 정부가 규제 완화책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꼽혔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윤관석(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정우(민주당) 의원 주재로 열린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토론회는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평가받는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의 주택보급 전략을 가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년간 이어진 부동산 하향 안정세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곽경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기 부담스럽다"면서도 "과거 어느 정책보다도 성공적이고 효과가 확실하다"고 호평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갭투자 비율이 줄었으며 무주택자 청약 당점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13대책 이전 59.6%였던 '주택 매입 시 보증금 승계 비율'은 올해 45.7%로 떨어졌고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4.2%(2017년 1월 1일~8월 2일)에서 96.4%(2018년 5월 4일~2019년 3월 31일)까지 올라왔다.

민간 분야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사이클 측면에서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함께 작용해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며 "안정 기조에 있지만 불안한 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과거 급증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집값 찔끔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기간 만큼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감정원 주간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어진 26주 연속 하락세로 총 2.09% 떨어졌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집값은 안정세이나 지난해 급등할 때와 비교하기에는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작다"며 "매수자분들이 추가적인 호가(시세)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세에 있기에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일각에서는 정책 실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택시장 침체' 여론을 등에 업은 규제 완화 요구를 섣불리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의지와 관철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며 "조금 있으면 바뀌겠거니 (하는 마음과),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을 꺾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지속성 있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택시장 관리 측면의 대책에 비해 정책 비중과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비주택 거주자 수를 줄이고 주거급여 대상가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나 연구위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지금 자신의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 조금 더 추진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