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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 된 홍남기 장관 "주류세 개편 발표 못지켜 죄송"

  • 송고 2019.05.08 17:59 | 수정 2019.05.08 18:0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늦으면 2020년 세제개편안 포함"

가격인상 안하려니 여러 변수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EBN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EBN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주류세 개편 발표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홍 장관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생각보다 이해관계 차이가 컸고 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려다 보니 여러 변수가 있었다"며 "시기에 쫓겨서 확정할 수는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장관은 "이미 말씀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자 한다"며 "늦어지게 되면 세제개편안을 낼 때 포함해서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세재개편안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확정된다.

주류세 개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추진에 크게 허탈해 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6개월 사이에 (개편 발표일을) 세 번이나 연기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실상 공회전이나 다름 없는 지난 1년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맥주업체들은 허탈함을 넘어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작년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에 '전 주종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올해 2월에는 홍남기 장관이 "4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지키지 못했고, 지난달에는 "5월 초순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지키지 못했다.

협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20%대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3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며 "자본력이 없는 수제맥주 업체들은 주세법의 구멍을 이용한 수입맥주의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인해 상당수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빠른 개편안 발표를 촉구했다.

주류세 개편의 골자는 현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종량세는 양과 알코올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종량세 전환을 통해 국산맥주는 수입맥주보다 불리했던 세 형평성이 균형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위스키도 종량세 원칙상 세금이 낮아져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소주는 원칙상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세수를 중립으로 한다해도 맥주와 위스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소주업계는 이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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