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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저물가 우려할 시점"…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저물가·저금리 '축소순환' 충격 못버틴다 "통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위험 없애야"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5-08 16:26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을 우려할 시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물가)을 우려할 시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날 조 위원은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보다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더 주된 정책목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조 위원은 지금과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치를 밑도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 저금리 환경을 악화시키는 '축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0%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금융안정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어렵게 해 저금리 환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축소순환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사례를 들었다. 조 위원은 "당시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낮춰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규모로 확대됐을 때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가능했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또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2012년 이후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실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내내 목표수준을 하회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를 지속적으로 높게 보고 금융안정을 유의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 위원의 이 같은 생각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했으며, 금융 안정을 위해 현재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금통위 결정과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날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성장과 물가 흐름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