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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질의응답] "6년 내 광역 교통대책 실현…분양가 거품 조사결과 차후 밝힐 것"

주민 반발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영향은 없을 듯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5-07 12:07

▲ (왼쪽부터)이재준 고양시장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택지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김재환 기자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택지개발 추진계획' 언론 브리핑이 열렸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28곳 공공택지에 11만호 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중소규모 택지가 서울과 경기권에 각각 1만호와 4만2000호 배정됐다.

330㎡ 이상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 3만8000호와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대 343만㎡ 2만호 등 5만8000호로 계획됐다.

1·2차 택지개발 추진계획을 포함해 연도별 입주자 모집 예정물량은 △2022년까지 7만호 △2023년 6만7000호 △2024년 5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 △2026년 이후 4만4000호 등 총 30만호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광역 교통대책 언제 실현되나?

A.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5~6년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지난 1·2기 때의 대중교통대책보다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딜레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Q. 최근 북위례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들어선 공동주택의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과정상 위법만 검증하겠다는 입장인데 내용을 검증할 계획은 없나?

A.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 있다. 자세히는 차후에 밝히겠다.

Q. 신도시 발표로 인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침체 우려에 대해 생각한 바 있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관련 우려 검토했다. 다만 광역 교통개선대책은 해당 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분들도 포함하는 대책이다. 오히려 지하철을 신설한다든지 도로망 확충한다든지, BRT 신설한다든지 해서 기존 도심분들도 이걸 이용하면 도심 접근이 훨씬 용이하게 된다.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애초 광명과 시흥이 유력하게 언급됐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후보지로 검토한 바가 없다.

Q.(택지로 지정된)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내년에 지구계획 보상 등 하는데 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하는 절차에서 의견수렴 계속할 생각이다. 왕숙이나 과천 등 반발 있다는 것 알지만 사업 자체가 지연될 요소로는 보지 않는다.

Q. 자족용지는 언제까지 조성되며 기업 협의된 바가 있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아파트 최초 착공시기인 2022년 전후로 대지조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협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업) 협의는 없다.

Q. 지난 2차에 발표된 과천이 신도시 명칭에서 제외돼 있는 이유는?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신도시 명칭은 법적으로 정의된 바 없다. (정부는) 330만㎡ 규모 기준으로 신도시를 포함했기 때문에 과천이 대규모 택지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아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