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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6일) 이슈 종합] 미·중 무역협상 막판 신경전, 늦어지는 주류세 개편, 그림자 금융규제 다음 달부터 혁파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5-06 16:40

■미·중 무역협상 막판 신경전…최종 앞두고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르면 오는 10일 끝날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협상에 막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늦어지는 주류세 개편...결국 맥주 먼저 시행?
주정간 이해득실로 인해 기재부의 주류세 개편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맥주 등 특정 주정부터 먼저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110개 그림자 금융규제 다음 달부터 혁파
금융당국이 1110개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폐지·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33.6% "경영 난에 폐업 고민"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33.6%가 최근 1년 내 사업 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2억'…서울은 3억8000만원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2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부분은 서울에 몰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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