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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금투 혁신금융 공조 본격화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 열고 추진계획 논의
분과TF 구성해 추진과제 이행사항 모니터링·보완사항 발굴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4-30 09:05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TF는 은행·금융투자업권 협회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혁신' 등 2개의 분과 TF를 구성해 추진과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여신심사·정책금융 TF는 일괄담보제도,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점검하며 자본시장혁신 TF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과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을 점검한다.

은행권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배 증가, 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혁신금융 추진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4년 8.9조원에 그쳤던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지난해 163.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 2277억원을 기록했던 동산담보대출 잔액도 1년 만에 4023억원을 늘어났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이라는 목표의 초과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를 통한 스타트업 직·간접 투자,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기보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해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4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3450억원을 신규출연해 스타트업·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금투업권이 지난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4조원으로 추산됐다.

TF는 정부는 혁신금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로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조원 규모의 IPO 추가확대가 예상되며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활성화(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4조원) 등을 통해서도 혁신자본의 추가공급이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민간 전문위원들은 혁신금융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금융세제,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법령·제도 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영업 등 시장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과 시중자금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금융을 위한 민간 금융권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상품 출시,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며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정책금융의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