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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SKB, KT 턱밑 추격…유료방송 지각변동

합산규제 폐지하고 사후규제 가능성 높아져
과기정통부 내달 16일까지 관련 방안 마련
KT M&A 행보 촉각…SO 추가 인수 가능성도 열려있어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4-29 14:47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케이블TV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면서 유료방송시장의 3강 구도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변수는 KT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인수합병(M&A) 추진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29일 통신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국회는 사전규제 없이도 유료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규제 입법안을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합산규제 폐지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KT 입장에서 사후규제는 긍정적이다. M&A 추진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시장점유율은 20.67%(661만명), KT스카이라이프는 10.19%(325만명) 수준이다. 두 회사 점유율을 합쳐도 33%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KT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딜라이브의 점유율은 6.45%(200만명)다. 합산규제 시 케이블TV 인수전에 뛰어들 수 없다.

김세종 KT 미디어마케팅팀 팀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는 무의미하다. 사전규제에 문제가 많다"며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불공정, 역차별 등 불합리한 것들을 국회와 정부도 인지해서 사후규제로 방향을 튼 걸로 안다. 앞으로 정부 방침대로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원하는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산규제 일몰과 함께 점유율 규제도 없애야 불공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국회도 한번 일몰된 규제를 재도입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이 정체되면 M&A는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합산규제가 일몰됐음에도 재연장을 논의하려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런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유튜브 규제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아무리 방송이 규제산업이지만 규제 보다는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맞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 2018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뿐만 아니라 딜라이브도 합산규제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CJ헬로, 티브로드에 이어 SO사업자 중 점유율 3위다. 특히 딜라이브는 오는 7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딜라이브는 2007년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유선방송투자(KCI)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자금을 빌렸고 2016년 인수금융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대출 만기를 또다시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선 매각 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외 통신사들이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CMB, 현대HCN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장 M&A가 이뤄지진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 재편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수 가격이 떨어져 가능한 빨리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SO를 상대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향후 유료방송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IPTV 평균 가입자 수는 1471만6575명(46.05%), SO 1398만4967명(43.76%), 위성방송 325만4877명(10.19%) 순으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가 SO를 넘어선 것은 2008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이다. 특히 월별 가입자 수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IPTV가 SO를 앞선 이후 전체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약 107만6000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