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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5월초 10명 출범…증권범죄 소탕한다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4-28 13:24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내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수사 197조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융 및 식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EBN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내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수사 197조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융 및 식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 담당자가 자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되도록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금감원 특사경은 적시성 있게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속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와 사무실 마련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다.

금감원도 규정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해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초에는 특사경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사경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사법경찰관과는 구별된다. 195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활동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도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추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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