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6일) 이슈 종합]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금강산관광 재개, 박유천 구속 등

송고 2019.04.26 20:37 | 수정 2019.04.26 20:37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정개특위, 오후 8시 개의…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연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8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文대통령 "평화경제시대 준비…금강산관광 조속 재개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 속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강원도만큼 실감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강원도는 금강산관광으로 평화가 경제임을 체험했다"고 언급했다.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30일 심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등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피해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구속…경찰, 정신 감정 예정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이러한 혐의(살인)의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A군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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