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공급액.ⓒ금융위원회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위주로 보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의 토대인 보증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5개 중소기업 법인 대표,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되거나 우량기업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약 1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3조원으로 전년 동기(66.5조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31.9조원으로 전년 동기(25.2조원) 대비 27% 급증했으며 창업기업 지원비중도 47.5%로 9.7% 늘어났다.

법인기업의 신용도별 신규 보증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우량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62.4%로 4.4% 감소한 반면 저신용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37.6%로 4.4% 증가했다.

신·기보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으며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해 자금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자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 준수시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을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CB사가 공유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신보증심사 제도,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등 보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신용보증기금에 도입될 예정인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는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구축해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고 민간 CB사 등에 데이터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다.

신보증심사 제도는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신용보증기금에 도입된다.

혁신성장 요소에는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연구 관련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계적으로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한다.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은 시스템상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해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등에 대해 자금사용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인 새로운 보증상품이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도입하는 이 상품은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신용보증 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기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라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금융제도"라며 "중소기업과 은행의 접점에 위치한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에는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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