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혁신금융 시도 "긍정"…고수익 회사책 육성 '조언'

송고 2019.04.22 17:12 | 수정 2019.04.22 17:12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자본연 "스타트업 성장 단계서 지분 투자 외 부채성 자금조달 필요"

해외시장 개척 및 디지털화 등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 대응 아쉬워

ⓒEBN 이형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해외시장 개척 및 디지털화에 따른 시장 급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5대 주요 혁신금융정책과 10여건이 넘는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수익 회사채를 육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스타트업 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분투자 이외에 부채성 자금조달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뿐 아니라 고수익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까지를 자금조달원을 고려해야한다는게 박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간접금융은 기업 초기와 중기에, 고수익 회사채는 후기 성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적합하다"면서 "현재 해외의 고성장 혁신기업들은 특수대출 형태인 벤처대출(venture debt)이나 고수익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 대규모의 사업 확장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디지털화 전환 등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수 년전부터 언급돼 온 해외시장 개척의 경우 진척이 없었던 데다 디지털화에 따른 시장 급변화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핀테크와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 혁신 결과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직관적 설명 및 분석도 부족하다"면서 "이는 금융산업 혁신 전반 개척을 어렵게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그는 혁신금융 과제로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한 M&A 회수시장 개선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법제화 및 감독실무 변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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