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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도 높은 소비 부양책, 바닥론 '힘받나'

  • 송고 2019.04.20 13:17 | 수정 2019.04.20 13: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자동차∙가전∙전자제품 소비 촉진 정책안 발표

ⓒ픽사베이

ⓒ픽사베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소비부양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중국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경제 정책의 중점인 내수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중국 당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높아진 경기 하방 압력에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발표하며 내수 확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자동차, 가전 소비 진작책의 일환인 '자동차∙가전∙전자제품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발전 방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일정 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후 시행안으로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첨단산업과의 연계된 정책은 예비안 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자동차 구매 제한(번호판 규제) 철폐 ▲신에너지 자동차 교체 시 보상금 지원 ▲농촌지역 노후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원 ▲중고차 유통과 소비 장려 ▲친환경 가전제품 구매 시 가격의 13% 보조금(최대 800위안) 지급 등의 강도 높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분석이다.

염지윤 신한금투 연구원은 "2009~2011년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비율이 판매가의 10%였음을 감안하면 13% 보조금 지급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의 효과 반영되면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염 연구원은 "중고 제품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판매가를 보조하는 '이구환신(已舊換新)'은 중국 정부가 애용하는 대표적 제품 교체 정책"이라며 "자동차와 가전은 2008년 부양책 시행 품목으로 이미 교체 주기에 들어서 정책 효과의 탄력도도 높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염 연구원은 "3년간 진행되는 이구환신 프로그램의 보조금 지급 범위와 규모는 2015년을 크게 상회한다는 시장의 평가"라며 "자동차와 가전을 중심으로 한 소비 부양책은 풍부한 유동성, 감세 정책, 재고 확충 효과와 동반 작용하며 내수 회복을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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