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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유보, 화장품 한류효과,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4-19 20:45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유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유보했다. 증선위는 19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KB증권은 같은 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작년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가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한 상태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관련 조치안도 심의했으나 역시 의결은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화장품 한류효과 톡톡…수출·매출 역대 최대 전망

한류 효과로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를 보이면서 업체별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장품 수출액은 12억191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 총 수출액은 53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수출액은 2015년 24억3900만달러, 2016년 34억3700만달러, 2017년 39억700만달러, 2018년 49억2300만달러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화장품시장의 호조는 한류 영향과 중국 사드 영향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M&A시장 후끈…대우조선·아시아나, 다음은 대우건설?

올 들어 KDB산업은행의 산업자본 정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형 M&A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대우건설의 재매각 시기가 관심사다. 산은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산업자본 중 현재 M&A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동부제철이나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여건만 형성되면 대우건설 매각도 조만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금융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을 관리 중인 산은 사모펀드(PE)실은 재매각 상세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회장이 산업자본 조속 정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애초 이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우건설은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가세…사형제 폐지 여부 주목

'진보·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보수 색채가 한층 옅어졌다. 문 재판관은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이지만 진보보다는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는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다수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성향 좌표가 한 발 더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사형제 폐지나 군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