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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묻지마 범죄에 단골 등장 이유?…'날로 엽기적'

  • 송고 2019.04.17 17:09 | 수정 2019.04.17 17:10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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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시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고 나서 감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의 잇단 묻지마 폭행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서울 모처 주유소에서 A 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폭행했다.

포항 약국에서도 4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충격을 안겼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역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별한 이유나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5년 새 270건이나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모친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조현병으로 인한 감형이 판결되며 여론적으로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의 감형을 둘러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기소 사건은 2012년 55건, 2013년 및 2014년 각각 54건, 2015년 50건, 지난해 57건으로 연평균 54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가 연평균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포함) 사건도 연평균 12.6건이나 일어났다. 이중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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