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헐값매각 논란' 이동걸 산은 회장 배임혐의 고발

송고 2019.04.17 15:14 | 수정 2019.04.17 15:15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대우조선 매각 전국대책위 "산은 7조원 공적자금 회수 생각 없어"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의무를 저버리고 헐값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은은 수년 동안의 경영 난맥상으로부터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에만 7조원이 투입됐다고 하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생각 없이 밀실야합을 통해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는 최대 이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대우조선 매각은 산은의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며 "이제 비로소 이익을 내는 회사(대우조선)의 최대주주라면 당장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정상화가 된 다음에 이익을 더 보고 매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한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실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경쟁사인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실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될 지는 자명하다"며 "대우조선의 원가정보, 보유 기술력이 모두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단체들은 산은 대우조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회계사)은 "2000년 대우그룹으로부터 분할될 때만 해도 대우조선은 매우 건실한 회사였다"며 "그런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19년 동안 대우조선은 정권실세에 줄을 대면서 전직 국회의원,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산은은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하면서 "대우조선을 팔기 전에 (산은 임직원들은)먼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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