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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추경 가닥, 여유 생긴 통화정책…한은의 선택은

총수요 확대에 연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하반기 독립적 금리인하 가능성
채권 전문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무게…경제 성장률은 2.6%로 유지도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4-15 14:16

▲ 한은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일단 한은은 현재까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추경효과와 미 연준(Fed)의 완화적 기조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ebn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리인하 기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추경을 통한 총수요 확대에 따라 한국은행의 독립적 금리 인하 공간이 확보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를 밝힐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께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규모는 7조원 이하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일단 한은은 현재까지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추경효과와 미 연준(Fed)의 완화적 기조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연준은 지난달 20일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최근 12년만에 역전되면서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도 급격히 완화기조로 바꾼 상황이다. 앞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금리 동결과 내년 1회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은 금리인상 및 동결의 명분으로 작용했던 미국 금리인상과 금융안정(부동산과 부동산대출) 중 첫 번째 우려가 제거됐다는 시각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경이 2분기에 투입되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본 후 빠르면 3분기께 금리인하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내년 초로 예상했던 금리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로 변경한다"라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는 쟁점이 부동산, 가계부채에서 경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경 편성 이후 통화당국도 경기부양적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4분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경제 흐름이나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물가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나 실물경기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주장을 제기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기관 노무라증권도 최근 올해 4/4분기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적어도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경 변수'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반영될 것이란 예측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추경 전체 예산과 사용처가 확정이 안됐지만 추경은 일정부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 전문가들도 추경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을 내고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정부의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약화되는 경기 모멘텀이 보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도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성장률이 2.6%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정부의 추경 등이 남아있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성장전망을 하락하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시그널로 읽혀 금리인하 기대가 살아날 수 있다"며 금리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묶어둘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지만, 하반기에는 하향 조정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올초부터 예상보다 저조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도 물가상승률이 공급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1%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겠으나 당분간 1%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