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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위·변조 꼼짝마"…건설기술인 표준 경력증명서 신설

발주자·인허가기관에 증빙서류 첨부·관리 의무 부과
근무하지 않은 부서 기재·재직기간 부풀리기 근절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4-15 10:33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경력직의 이력서 위·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설기술인의 표준 경력증명서와 발급 절차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서를 기재하거나 사업 참여기간을 과장하는 식으로 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아냈던 건설업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 모습ⓒ김재환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토목·건축 건설기술인 관련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은 표준 경력증명서를 일정 절차에 따라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등 산하기관에서 허위 경력서로 건설공사 용역입찰 가점을 받아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 2급 이상 퇴직자(2008~2018) 350명 중 78명이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재직기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774억원 규모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경력기술자 132명(2014~2018)은 허위 경력서로 총 2338억원 규모 공사 158건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는 별표 16번에 준거한 경력확인 절차가 추가됐다.

절차에는 사업부서가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업무분장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술경력과 참여기간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부서는 임명대장과 인사기록카드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해야하며 발주자와 인·허가기관 대표자는 사업·인사부서에서 받은 경력서를 최종 확인한 후 발급 승인해야 한다.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 처리기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이 지나지 않는 한 원칙상 일주일이다.
▲ 신설된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또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토목 관련 학과가 융·복합되거나 근무 부서의 경력 인정 범위 또는 교육기간이 모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과 달리 최근 (대학) 학과가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등으로 분절돼 있지 않고 융·복합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생겼다"며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자격 종목상 건설기술인 직무는 △기계 △전기(철도신호·전기·배전) △토목 △건축 △도시·교통 △조경 △안전(건설·산업) △환경(대기·수질) △건설자원 등 영역별로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세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