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데이터사업·중금리대출 풀어준다

송고 2019.04.09 15:46 | 수정 2019.04.09 15:47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 결과 발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사 건전성 제고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EBN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는 카드사들이 데이터 관련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TF는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12월 학계·업계 등의 참여 아래 마련됐다. 금융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연구원, 소비자 분야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분야 법률전문가,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여전업 감독규정 개정)한다.

카드사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한다.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 시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개선한다. 단,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며,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카드산업이 '고비용 영업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인회원에 대해 일정 수준(예 :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토록 한다.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의 범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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