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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감정원 통계…10년치 실거래가, 표본시세와 무려 '35%p 격차’

전문가들 "정교하지 않은 통계 탓에 시장 착시현상 생겨"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4-09 14:17

▲ 2008년12월~2018년12월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지수 추이. 두 지수 곳곳에 상승폭과 하락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감정원

감정원이 공표하는 국가 공인 통계인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통계의 신뢰성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실거래가격이 51% 오른 데 비해 표본으로 산출한 시세 상승률(매매가격지수)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EBN이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12월부터 2018년12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시세 상승률 격차가 35.1%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값으로 조사하는 '실거래가 상승률'이 51%인 반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표본으로 산출한 '매매가격 상승률(시세)'은 15.9%에 불과했다.

사실상 주택시장의 가격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주간·월간으로 공표하는 시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다수 전문가는 정교하지 않은 통계로 인해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교수는 "매주, 매월 시세동향을 조사해 일반인들에게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이 주식처럼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시세조사 품질이 정교하지 않아 정책 수립자나 일반인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계를 아예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두 통계의 활용 목적이 다른 만큼 시세동향조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B 부동산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는 "지표를 생산해서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옳다"며 "표본 수를 더 늘리거나 조사원의 질을 높여서 통계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원은 실거래가와 시세동향의 조사 대상이 다른 만큼 다소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통계품질에 관한 비판이 많다는 비판에 따라 주택거래신고 전에 실거래가를 포착해 시세조사에 반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거래신고 의무기간이 단축되면 시세조사에 실거래가 동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60일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