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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총파업 현실화, 수수료 역진성 해소 '촉구'

차등수수료제·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 요구
대형가맹점과 알아서 협상하라는 금융위…총력 투쟁 나서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4-08 14:43

▲ 8일 6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합동대희원대회를 열었다.ⓒEBN

카드업계의 '총파업 시한폭탄'이 임박했다. 카드사 노동자들의 화살은 정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를 향해 있다.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정부 공언이 실현되지 않아서다.

8일 6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융위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종우 의장은 "1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카드사 노동조합 대의원 326명 중 309명이 참석했다.

카드사 노조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정부의 시장 자율방침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 같은 장치 없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완패를 맛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수수료를 0.1%포인트 이상 인상하겠다고 전달했지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반발에 결국 0.05%포인트 인상한 1.89%로 수수료 협상을 마쳤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150조원에 달한다. 카드사보다 협상력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절대적이다.

올 1월 말 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연간 7800억원 감면된다. 따라서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올려 받아야 상쇄가 가능하다. 정부도 역진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정부의 '행정력'은 카드업계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6개 카드사 노조는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 도입, 금융위 산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가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곧 발표하는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구조조정 위기를 해소 가능한 방안일 경우에는 총파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사실상 총파업이 단행될 확률이 크다.

카드업계는 신사업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상향하고,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악화된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줄 것 등 15가지 요구안을 TF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비관적 관측이 우세하다. TF 회의는 이날 종료된다. 6개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이유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재벌대기업 비호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는 각성하라"고 외쳤다.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라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제2의 카드대란'과 구조조정·희망퇴직이 명약관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 올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했다.

이경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장은 "재벌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누려왔으면서 소상공인 위한 고통분담은 커녕 수수료 우대정책에 편승해 카드사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단 1% 비중의 대형가맹점에 대해 알아서 협상하라는 게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왜 우리가 금융위 앞에 서서 이런 투쟁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카드사 노동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을 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 통과 후 카드사 노동자들은 곧바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6개 카드사 노조는 "카드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의 관치행정, 졸속행정, 무능행정에 맞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파업 사태는 미리 예견됐음에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장은 지난해 12월 본지 인터뷰에서 "금융위 TF가 어떻게 논의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저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투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