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894,000 224,000(-0.22%)
ETH 5,053,000 30,000(-0.59%)
XRP 885.8 4.1(0.47%)
BCH 874,700 69,200(8.59%)
EOS 1,557 49(3.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8조원 생활SOC 확충계획...실효·지속가능성 '의문투성이'

  • 송고 2019.04.02 14:51 | 수정 2019.04.02 14:5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 지자체 요구에 정부는 "NO"

무늬만 상향식 의사결정·수요 예측 없는 사업방식 우려

생활SOC 확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지자체 관계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형식적인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지역별 실정과 동떨어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이용자 없이 방치될 공공시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빠듯한 예산심의 일정 탓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고 국비를 제공하는 이상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김재환 기자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계획안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형 SOC 사업의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SOC는 도로와 철도 등과 달리 도서관이나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8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다수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안에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추진 방식이나 향후 관리 차원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무늬만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지적이 거듭됐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응모하는 방식상 예산 집행권과 심사권한은 결국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태 한국사회경제적연대회의 위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방향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종속관계를 발생시키게 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선정 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응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 현장 전경ⓒ김재환 기자

공청회 현장 전경ⓒ김재환 기자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신 명확한 평가체계에 따라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지자체는 결국 계획 수립권이나 예산 집행권 없이 협의만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설립된 적 많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 두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정부가 생활SOC 투자로 인한 시설물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수요와 필요가 다른데도 필요에 의해서만 시설물 개수를 선정하다보니 실제 수요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김은희 센터장도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현재 필요한 시설물이 10~20년 뒤에도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자체 권역별로 생활SOC 수요조사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김용수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

다음달 국회 예산심의 전까지 확정안을 도출해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수 부단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지자체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도 원치 않기에 수요 측정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29

99,894,000

▼ 224,000 (0.22%)

빗썸

03.29 19:29

99,746,000

▼ 290,000 (0.29%)

코빗

03.29 19:29

99,784,000

▼ 408,000 (0.4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