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디서나 품격있게”…文정부 생활SOC 3개년계획

송고 2019.04.01 14:48 | 수정 2019.04.01 16:19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도보 10분 내 체육관·도서관 및 다수 보육시설 확충

올해만 총 8조6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해 사업 추진

생활 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김재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내에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도보거리 10분 내 실내·실외체육시설과 5분 거리 도서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휴양림과 도시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형 SOC 사업의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 SOC는 도로나 철도 등의 토건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도서관이나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올해 편성된 SOC사업 예산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SOC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있어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활 SOC 3개년계획은 '국민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기존 사업추진 과정상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응모하는 방식 탓에 시설물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는 지역이 계획하면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별 핵심 과제는 △여가활력 공공체육인프라·문화시설·기반시설 확충 △생애돌봄 아이돌봄 환경·공공의료·복지시설·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안전안심 안전한 삶터 구축·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영장과 채육시간의 접근시간을 기존 13~22분에서 10분 내외로 단축한다. 현재 전국 406개소인 수영장은 600여개로, 963개소인 체육관은 14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 시설물 공급계획은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시·군·구당 1개)·꿈구는 예술터(시·도당 1개) △주거지역 주차장 110여개소 확보 △국공립어린이집(2000여개)·직장 어린이집(400여개)·국공립 유치원(2000학급)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40여개 신설 △공립 노인요양시설 140여개 확충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숲이나 휴양림, 국립공원 야영장을 다수 실설하고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3개년계획에 포함됐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앞으로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의한 생활 SOC사업에 지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전통적 토목공사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3만2691건 도민 제안 중 74.9%가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로 집계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 관련 연구원 전문가는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만 늘려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활형 SOC 투자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가,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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