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 어렵다…전력시장 개편 필요

송고 2019.03.29 13:26 | 수정 2019.03.29 13:26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업계, 17% 달성 전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미미…PPA 개선해 투자 늘려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 목표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용량을 늘리면서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의 거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발전량만을 늘려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의미다.

29일 에너지 및 관련업계는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7%였다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7%로 예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모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대신 LNG와 석유 비중을 낮추고자 했다. 이것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의 골자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 태양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용량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차원의 투자에 그쳐 기업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참여의 부재는 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PPA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이 20~3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기업과 계약을 맺어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PPA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선 비용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짓는다. 그 후 PPA를 통해 이 자금을 회수하며 시설 확장을 이어간다. 미국과 유럽은 이런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했다.

반면 한국은 한전이 PPA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에 소극적인 것.

최근 포럼을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우드멕켄지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PPA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거래방식 유연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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