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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원순 시장,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90% 약속 이행하라”

7년 임기 동안 과세 불평등 방치한 이유와 향후 계획 질의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3-28 14:48


경실련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에 나섰다. 시장 당선 당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했던 약속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과세 불평등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당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7년 임기 동안 당초 약속대로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의 불평등한 공시가격과 집값, 땅값 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공개질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개질의 요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과 그동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이전까지는 야당 서울시장 신분으로 정부와 정책 협의가 원활하지 못 했다면 여당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아직 경실련은 서울시의 최근 입장을 듣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다부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에 관한 현재 입장은 불명확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관할하는 영역인 만큼 토지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높이려는 목적의 대정부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 평균 시세 반영률은 단독주택이 53%로 가장 낮고 땅(표준지)과 공동주택이 64.8%와 68.1%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최근 시세에 비해 낮은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