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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8.5%→12% 확대한다

  • 송고 2019.03.26 16:00 | 수정 2019.03.26 15:1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투자전략성 강화·기술개발 체계 구축 등 중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8개 부문 총 113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기업 등 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670여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R&D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중장기적 투자 전략과 기술개발 혁신 체계가 미흡하고, 시장 진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사업화 대응 지원이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산업기술 혁신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번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산업부는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7년 8.5%에서 2023년 12%까지, 신산업분야 세계 1위 대비 기술 수준이 2017년 80%에서 2023년 84%까지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5대 영역에 대한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또 분야별로 적정한 투자 증가율도 설정했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현재 예산 규모가 작으므로 투자 증가율 및 투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소재 분야의 경우 현재 투입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소폭의 증가율을 견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 수준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아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대상 공모를 병행하며, 최종 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추진 시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R&D’도 도입한다. 기존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빨리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술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성과는 극대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프린팅 등 각 분야별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R&D 결과물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샌드 박스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월 수소충전소 등의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이후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 속도, 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이 될 전망"이라며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이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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