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6일 17:48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기자수첩] 장관은 되고 서민은 안되는 것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3-26 08:32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송구스럽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세종시 펜트하우스 아파트 분양권 등을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질타를 쏟아내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집을 세 채나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는 실거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와 다르다"며 해명의 기회를 줬다.

다주택자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장관 후보자와 서민에게 들이댄 이중적인 잣대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국의 다주택자들에게 "살 집 하나만 빼고 다 파시라"고 압박했다.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며 강력한 규제를 가한 탓에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은 점점 투기꾼으로 굳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살은 다음 장관인 최 후보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목적은 또 다른 이야기"라며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84.5%(1155만1000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15.5%(211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 세 채를 가지고 있었던 최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에 따른 정당한 다주택자라면 이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울러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2008년 잠실 아파트가 완공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분당 아파트를 팔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로 거래절벽이 몇 달째 이어지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가 왜 다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며 '똘똘한 세 채로 시세차익만 20억원 넘게 벌어들인 다주택자'라는 낙인이 찍힌 최 후보자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