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하도급 갑질 막는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송고 2019.03.22 09:21 | 수정 2019.03.22 09:22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3대분야 10개과제 추진...대금e바로시스템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모범건설공사장 15곳 운영해 실효성 검토, 건설업계와 상시 소통창구 운영

서울시가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로 선정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난 21일 발표했다.

우선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의 부당한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0개 중점과제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현장 의견수렴 강화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서울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20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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