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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기둔화 우려…한국도, 미국도 금리인상 '스톱'

한은 금통위 이어 미 연준 FOMC도 '만장일치' 금리동결 결정
물가상승률 0%대 들어선 한국, 금리인하 요구 목소리 높아져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3-21 11:43

▲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이 올해 더이상의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한은의 금리인상이 미국과의 금리역전 부담에 따른 것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감안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11명의 FOMC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위원들의 향후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는 올해 더이상의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2차례 인상을 제시했던 FOMC가 3개월 만에 금리인상 행보를 중단한 것은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둔화 조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은 "이전까지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미국 경제에 순풍으로 다가왔다면 최근의 경기둔화 조짐은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및 유럽의 경기둔화는 미국의 성장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2.1%로 낮추며 최근 지표들이 1분기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투자의 증가세 둔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0.75%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기존 1.75%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국내 경제지표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난해 3월, 6월, 9월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이 12월에도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1.50%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경우 한·미 금리역전 격차는 최대 1%로 벌어지게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북·미 핵협상에 따른 CDS 프리미엄 하락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시기에는 금리차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불안정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금리역전 격차 확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금리인상 압박도 한국은행으로서는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9.13대책 등 부동산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정부는 낮은 금리가 '빚내서 집사자' 추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지난해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물가상승률 등 국내 경기지표가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에 올해 들어 경기지표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 오르는데 그치며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았고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1만9000명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4개월 만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금융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년간 기업대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높아졌다"며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해당 경제주체들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 공급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