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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작업 지지부진…이해득실에 속타는 주류업계

  • 송고 2019.03.20 15:41 | 수정 2019.03.20 15:4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종량세 어떤 입장이냐' 원론적 질문만"

맥주·위스키 경쟁력 높아지면 소주 불리

국산맥주 위기..."맥주 먼저 종량세 적용해야"

ⓒEBN

ⓒEBN

정부가 4월 중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칫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조세제정연구원에서 주류세 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주정간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류세 개편은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량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고정 세액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 개편은 각 주정간 이해득실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정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원론적 질문만 받은 상태"라며 "개편안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이면 리터당 얼마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주정간 찬반의견과 개선방안 등이 수렴돼야 하는 시점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까지 주류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소주와 맥주 가격은 변동이 없는 선에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개편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주정간 이해득실 차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맥주와 위스키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종량세로 개편되면 저가 수입맥주의 세금이 다소 올라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에 유리할 수 있다. 소용량이지만 가격이 높은 위스키는 종량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소주업계는 맥주와 위스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주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맥주와 소주를 모두 생산하는 메이저업체들이 맥주와 소주를 결합상품으로 묶어 마케팅을 강화하면 지방소주업체들이 지금보다 더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큰 상태다.

소주업계 한 관계자는 "소주 세수가 중립이라고 해도 맥주와 위스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소주 수요층을 뺏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금력이 막강한 메이저업체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져 지방소주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지방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주정간 이해득실이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종량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단 필요한 주정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타 주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입맥주가 가정용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높아지면 국산맥주가 줄도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일단 맥주 먼저 종량세를 적용한 뒤 차츰 다른 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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