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M&A, 日 이어 유럽도 '글쎄'…예상보다 심한 견제

송고 2019.03.20 10:46 | 수정 2019.03.20 10:48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독일당국 "M&A 통한 기업 회생 맞지 않아"

한국 "예상했던 일, 철저히 준비해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본문과 무관함.ⓒ대우조선해양

일본에 이어 유럽당국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대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우조선 M&A 성사를 위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중국 및 일본 등 30여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M&A는 불황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며 "침체상황에서 M&A를 통해 기업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M&A가 도산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지만 우선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으로 메머드 조선그룹이 탄생하면 경쟁국들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 연방카르텔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향후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민영화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앞으로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정밀실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 심사, 이해관계사간 지분 정리 등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 야드.ⓒ현대중공업

유럽 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메머드 조선그룹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교통부도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치면 세계 수주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한국의 독점지위가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쟁국가들의 견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예측한 상황이기는 하다.

현대중공업지주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대우조선 M&A는 국내 기업결합 심사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이들 국가들 심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경쟁당국들의 예상 가능한 심사 성향과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 중이다.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경쟁국들이 참고할 만한 합리적 기업결합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업계 관계자는 "경쟁국가들이 반대한다고 M&A 성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론악화 등 M&A 절차 장기화에 따른 여파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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