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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STX조선, 무급휴직 전전 1년…정부 부활의지 있나

무급휴직 등 몸부림에도 소식없는 RG 발급
정부, 말잔치뿐 현실적 지원 "나 몰라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9-03-20 11:00

▲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 본문과 무관함.ⓒSTX조선해양
정부의 거듭된 지원 및 회복 다짐에도 한국 조선의 '허리'인 중형조선사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치논리 등에 밀려 수주의 필수조건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 및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전략'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첫 대상기업이 됐던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1년이 흐른 현재도 존폐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다.

성동조선은 860여명 중 700여명이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 새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인수합병(M&A)까지 추진 중이나 4.3 재보궐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에 밀려 좀처럼 진척이 없다.

STX조선은 RG 발급을 위해 오는 2020년 6월 기한으로 5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권에서는 RG 발급을 연거푸 미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전전략을 통해 성동조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STX조선의 자력생존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통영 및 창원 등 해당조선소 소재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등 대안을 병행했다.

▲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하지만 그뿐 RG 발급 기준 완화 등 중형조선소의 근본 경쟁력과 직결되는 조치는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전전략이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RG 발급량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선업 활력 제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실제 중형조선소에 필요한 RG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RG 발급 완화를 위해서도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RG 발급 가이드라인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등 일감이 많은 대형조선소들의 경우 시황 회복 덕을 보고 있으나, 중형조선소들은 그렇지 않다.

대형조선소 대비 일감이 적은 만큼 RG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선업 지원 등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지난 정책들을 감안하면 중형조선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성동조선 노동조합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철이 다가오자 평소 왕래 없던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회사 정상화를 약속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구체적 회생대책이 보이지 않는 만큼 단순 선거용 구호로만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만 앞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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