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EBN

생명보험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신용길 회장이 최근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보험업계 실태에 자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의 민원문제, 불완전판매가 화두가 되면서 '신뢰문제'가 대두했다"며 "30여년 업계에 종사하면서 처음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질책을 받으면서 고객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역설하는 '소비자 보호' 기조에 큰 방향에서 동의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와 보험업계의 대립점인 '약관해석'과 관련해선 보험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자괴감에 빠진다'는 자책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회장은 "보험약관이 어려운데, 태생적으로 그리될 수밖에 없다"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와)법정에서 다툴 경우 약관의 단어 하나하나 어휘가 상당히 이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위해 (약관을)쉽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의료나 법률용어가 쉬운 게 아니듯이 무턱대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쉽게 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어휘 갖고 승패가 갈리는데 그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논의 결과에 따라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어려운 보험약관을 순화하기로 한 방침과는 배치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즉시연금·암보험 등 보험업계 주요 분쟁이 약관의 모호성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의 경우 약관 내 '직접적'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비자와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약관개선 TF에 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 대표들도 참석하실텐데 저희 입장에선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들도 참여해 용어하나하나 선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후에 자살보험금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듯이 분쟁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건의 드리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약관순화위원회는 보험약관이 보험사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 사용이 빈번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나, 생보협회는 법률 및 의료전문가 등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생보협회의 발표에 한 기자는 "신뢰회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며 "금감원이 간담회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검사하겠다, 보험사가 모범이 돼야하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 업계는 어떤 입장과 자성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 회장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 청구 879만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3일 내로 지급된 비율이 94%"라며 "열흘 내 지급 비율은 98.5%로, 1.5%가 문제인데 이 1.5% 중에서도 민원으로 간 게 7000건으로 전체 0.08%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밝힌 데이터는 일수 기준 지급 비율로, '보험금 규모 기준 지급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액의 보험금 지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고액으로 갈수록 손해평가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지며 보험금 지급 거부 빈도가 높다는 보험 소비자들의 인식은 불식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신 회장은 "딜레마가 뭐냐면 사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을 가급적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보험료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청구하면 잘 준다'는 인식에 따라 청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보험료 총액과 지급할 보험금 총액을 맞추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지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딜레마란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발언을 접했을 때 마땅히 지급돼야 할 보험금도 '보험금을 잘 준다'는 보험사의 딜레마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인하 등 업계의 이권을 높이는 요구안과 함께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연착률 지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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