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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충분'vs'부족'…시장 혼란 가중

  • 송고 2019.03.19 11:09 | 수정 2019.03.19 12:3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주택 인허가 면적 줄고 서울 주택 노후화 가속화

최정호 장관 후보자 "2020년까지 서울 주택공급 원활…재건축 등 신중해야"

서울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택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후 주택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들은 2∼3년후 공급 부족사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과 시장 분위기가 온도차를 보이면서 부동산 심리는 갈수록 더 얼어붙는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면적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택의 노후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은 1억6029만㎡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 허가가 18.5%나 줄었다. 다가구주택은 6.9% 증가했지만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등의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주거용 착공면적도 3891만㎡로 전년 2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는 것은 향후 건설 경기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세는 향후 주거건축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2∼3년 뒤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기존 아파트들의 노후화까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주거단지 1만5976곳 중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4.9%(785곳)다. 이 가운데 서울은 30년 초과 단지 비율이 12.5%(295곳)에 달했다.

준공 30년 초과 단지의 상위 10곳 중 8곳도 서울이다. 강남구(1위), 서초구(3위), 송파구(4위), 강동구(6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은 전국에서 준공 15년 이하 주거단지 비율도 가장 낮았다.

서울은 사람은 많은데 집은 부족해 주택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당 서울 인구수는 1만6364명, 주택보급률은 96.3%를 기록했다.

다수의 지표들이 서울 내 주택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히며 온도차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은 7만2000호로 이전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6만5000호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4000호에 이어 올해는 4만5000호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까지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일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자 부동산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향후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공급부족과 함께 집값 폭등 사태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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