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해법?' 토론회 개최

송고 2019.03.17 15:39 | 수정 2019.03.17 15:40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차량 오염물질 제거에 대해 우리보다 선진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클린디젤’ 정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이 과연 미세먼지의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힘입어 경유차를 산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전체 경유 소비의 약 80%는 푸드 트럭이나 과일·채소상 등 자영업자의 화물·수송차로 알려져 있어 서민 증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 85 수준이다.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져 OECD 평균인 100대 93과 비슷한 수준에 와 있기는 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총무이사이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김갑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한양대학교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며 패널에는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안연환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KAIST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이동규 교수가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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