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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동이사제, 올해도 무산

노조 "경영 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vs금융위 "상시적 감독대상, 불필요"
노조 출신 경영진 대거 포진, 노동이사제 도입된 것과 다름없다 의견도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3-14 15:30

▲ 금융노조의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노력이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의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노력이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발시켰던 KB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국책은행 제도 도입의 경우 최종 승인을 내는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세우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 도입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동자도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도 결정권을 부여함에 따라 경영 투명성 확보와 경영진 견제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금융 노조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관련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은행 직원들의 복지 제고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나 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의 경우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여러 법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회질서, 금융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등 조금이라도 위배하기 어렵다"며 "크게 위배된 경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은 상시적인 감독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도입에 불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업계는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올해도 물건너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책은행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의 추진 없이는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책은행 사외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사측과 논의할 계획이지만, 산업은행 노조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측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면 구조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논의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권 경영진에 이미 노조위원장 출신 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힘을 싣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막론하고 현재 은행권에는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간부 출신이 고위직에 앉아 있다"며 "이들은 회사의 경영진이면서도 노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양측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은행권에 노동이사제는 이미 도입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은행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ebn

금융노조의 반발은 당연히 거세다.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노동자 추천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를 꼽았지만 정부와 각 관료들은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기업은행 사외이사에 노동자가 추천한 인물이 앉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같은 날 기업은행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대신 학계와 금융권 출신 후보 2명을 따로 추천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추천했지만, 사측은 신충식 전 농협금융지주 초대회장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추천해 올렸다. 이 두 후보는 이미 은행장 제청까지 마쳐 금융위의 최종 임명만 남은 상황이다.

금융위가 두 후보를 임면할 경우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을 변경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지만, 금융위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며, 방침이 결정되면 공공금융기관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에 관한 절차가 법에 나와 있다. 법대로 하겠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업계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가 도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과 정관을 바꾸거나 국회를 거쳐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시중은행 노조들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 제도 필요성에 대한 근거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