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주세 개편이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주세 과세체계가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뀔 경우 내년부터 생맥주 가격이 오르고, 수제맥주 가격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긴다.
기재부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은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중"이라며 "개편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으로, 내달께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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