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살고 대부업 죽나…저신용자 어디로

송고 2019.03.11 13:49 | 수정 2019.03.11 15:5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산와대부 이달 1일부터 대출 서비스 중단…"재개 시점 모른다"

대부업 신용대출 16만명↓·대출액 감소분 포함 39만명 탈락

ⓒ픽사베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대부업계는 사석(死石)이 된 것일까.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이 사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보다 살아남을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제도권 내 합법적 대부업체들까지 쇠락하며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가 수익성이 낮아진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계 1위인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대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고지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해 연락해오는 대출 희망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산와대부 관계자는 "(대출 재개 시점은)잘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산와대부의 신규대출 중단은 지난해 5월 4000억원 규모의 터키 리라화채권에 투자했다가 약 123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차입금 상환 방침을 비롯해 대손율 상승, 부실채권 정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ICE신용정보에 따르면 대부업권 내 규모가 있는 신규업체가 없고 기존 업체들도 폐업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협회는 신용대출 상품성 저하에 따라 신용대출 시장이 축소하고 영세업체들이 폐업하면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분석한 대부업 원가비용은 2016년 기준 26.2%로 당시 법정최고금리 27.9%와 불과 1.7%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며 마진율은 더욱 낮아졌다.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영업을 접은 대형 대부업체들도 생겼다.

대부업체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실제 지난해 1~9월 중 대부업체의 실제 평균 대출승인율은 13.1%에 불과했다. 100명이 대출을 신청했다면 거절당한 차주가 87명이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보다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법정 최고금리 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모습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규제 전반을 재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과 실무자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79개 저축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지속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펼쳐온 데 따라 건전성이 개선된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좀 더 봐주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품지 못하는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계'라는 중간지대가 없어진다면 결국 갈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신용대출자는 16만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원 축소되면서 실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는 39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나,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하면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대출기회가 박탈되는 양상이다.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정최고금리가 34.9% 수준이었던 2014년~2015년의 경우 대부업체수는 114개에서 104개로 10개 감소했으나, 27.9%로 인하된 2016년~2017년에서는 101개에서 86개로 14.9% 감소, 24%로 인하된 2018년에는 17개사가 없어지며 19.8% 떨어졌다.

대부업권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영세업체에서는 역마진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형업체는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충분한 점검 없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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