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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대표이사 연루된 불공정거래 58.6% 급증

거래소 시감위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특징 분석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9-03-10 12:00

▲ ⓒEBN

지난해 불공정 거래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 거래 중 주요 혐의 통보 사건 105건 가운데 73건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됐다. 2017년 46건을 기록한데 비해서 58.6% 급증한 수치다.

유형 측면에서는 복합 혐의 사건이 증가했다. 주요 혐의 통보 사건 105건 중 복합혐의 사건이 53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인 44건이 내부자 관여 사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대상 기업은 코스닥 기업이 8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스피 기업은 26건으로 22%를 차지했고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은 각 1건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소형주에 집중됐다. 코스닥시장이 혐의 통보 사건의 75%,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소형주가 50%를 차지했다.

또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됐다.

특히 한계기업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여러 유형의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57%)을 보였다. 전통적 시세조종(19%)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부정거래(16%)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심리결과 혐의통보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는 2017년 26계좌에서 49계좌로, 평균 혐의자수는 1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등 대규모 사건 다수 적발에 따라 혐의계좌 및 불공정거래 가담자 등 혐의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정·가장 매매 방식의 전통적 시세 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올해도 정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 분석 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이슈 사건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이슈 사건의 유형별 특징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공통 항목을 도출하고 기획심리·특별심리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실적 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