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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반격…노조·협회 "대형가맹점, 수수료 개편 동참하라"

협회 "그간 적정 수수료 반영하지 못해…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해치지 말라"
노조 "카드수수료 인상 거부·가맹점 계약 해지, 소비자 볼모로 갑질 행위"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3-07 15:14

▲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카드업계 노동조합과 협회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노선을 취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에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카드사들을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7일 "대형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당시 확정된 적격비용(가맹점 수수료 원가) 체계에 맞춰 일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으나, 현대·기아차 등은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이라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형 가맹점보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더 낮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협회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이번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인 만큼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대기업 가맹점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특히 이들 노조는 이번 분쟁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들 노조단체는 "우리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특히 지난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철저하게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이 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강행하는 사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