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유료방송 M&A 적극 검토…시장 획정 넓혀야"

송고 2019.03.07 14:58 | 수정 2019.03.07 14:59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경쟁력 높이려면 M&A 필요…78개 케이블TV 권역 지나쳐"

"방송·통신 연합 OTT, 콘텐츠 투자 촉진될 것…수신료 인상 안 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통신사-케이블TV) M&A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하에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확충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시장예측모델 개발 및 시장 획정을 재검토한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인 권역별에서 '전국 단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초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케이블TV도 전국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케이블TV 광역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케이블TV 광역화는 현재 78개로 쪼개져 있는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10개미만으로 축소해 SO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시장 획정 재검토를 통한 지역성 구현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날로 변하고 한국 자체의 문화가 동질적이어서 78개 권역 SO는 지나치다.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넓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장 획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미디어 기업 간 M&A가 이뤄질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M&A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M&A가 논의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연합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 3사 콘텐츠연합플랫폼(POOQ)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가 연합해서 만들어낼 OTT의 경우 2000억원 정도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세웠다"며 "자본력을 가진 통신사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가 결합해서 제대로 된 OTT를 만들어 낸다면 상당한 투자 촉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을 연구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서 표현의 자유, 검열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불법적인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임에도 자꾸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한다는 오해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가 직적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 다만 수신료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된 만큼 현재 여러 의견을 모아 검토하고 있다. (도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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