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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우조선 주인 찾아줘야…불안 해소 힘쓰겠다"

구조조정 끝은 새 주인 찾기…일감 쏠림, 구조조정 우려 낮아
급여·복지수준 높은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은 의문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3-07 12:04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의 종결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며 합병 후에도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감축 우려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20년간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조선산업 자체가 활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은 조선산업이 현재 상태로 이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인수된 후 인력감축을 추진하거나 일감이 현대중공업으로 쏠리면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가 고사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최근 설계직 등 일부 직종에서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다"며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배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고용도 보다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후에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융당국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역동성 제고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 ▲금융관행 개선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회계 공시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 강화 등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혁신 5대 과제를 통해 금융위는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개선하고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그림자규제 정비에 나서는 등 금융당국의 업무방식을 개선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사업자대출로 받았지만 일반 가계대출인 경우도 있어 금융당국이 다루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율이 높고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무작정 관리에 나서는 것도 힘든 만큼 금융회사들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을 실시하는데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은행 지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서 경영건전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고 크게 위배되는 사례가 나온 경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종사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보다 앞서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난해 일부 은행의 파업을 지켜본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권 종사자들이 받는 연봉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