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논란, 방통위 "KT 때문"

송고 2019.02.28 14:05 | 수정 2019.02.28 14:05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KT가 기존 URL 차단방식 적용 사이트에도 SNI 차단 적용"

KT,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 차단 적용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방송통신위원회

접속이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 중 일부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과잉차단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T가 접속차단 사이트 대상을 확대해 차단했다가 이를 풀면서 일부 불법사이트가 접속됐다는 얘기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2월 11일 이전 URL 접속차단 건)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SNI 필드차단' 방식이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접속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심의하고 통신사업자를 통해 접속 차단한 895건은 대부분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이다.

SNI 필드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후 지난 2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차단됐던 일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글이 올라오며 '검열'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은 25만 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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