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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카풀 갈등, 협의 오리무중

택시단체, 타다 이어 풀러스까지 고발…양측 갈등 확산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 '지지부진'…2·3차 규탄대회 예정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등록 : 2019-02-26 13:56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EBN

택시업계가 타다에 이어 풀러스까지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 공유업체와의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다.

26일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영우 풀러스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 등을 함께 고발했다.

택시단체들은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카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풀러스든 타다든 유사운송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금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달 말까지를 사회적 대타협 시한으로 잡아놨는데 아직 까지 진행되고 합의된 부분이 없다”며 "유사운송행위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운수사업법 34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에게 알선해선 안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타다는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쏘카에 따르면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한다.

다만 타다와 풀러스가 택시업계와의 협상에 나서는 태도는 다르게 읽혀진다.

타다는 택시와의 물밑 협상에 나선 모양새다. VCNC는 택시업계와 손잡고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연내 10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첫 시작 100대 대상 초기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기존 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복수의 택시 회사, 기사들과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풀러스는 무상카풀 '풀러스제로'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풀러스제로'는 탑승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별도 팁을 매칭 요청 전 미리 지급 결정할 수 있다. 팁은 0원부터 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풀러스제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외 탑승 옵션(풀러베이직, 풀러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업체의 소모적인 고발 등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풀러스는 20~30대의 젊은 유저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고 이번 무상카풀은 새로운 호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4단체는 여의도에서 오는 28일 오후 2시와 다음달 6일 오후2시 2차례에 걸쳐 불법 카풀 반대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