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료방송 M&A, 3년 전 데자뷔 없어야

송고 2019.02.25 15:23 | 수정 2019.02.25 15:23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받고 있는 모든 플랫폼의 사전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를 모두 소유하게 될 경우 경쟁 압력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케이블TV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는 325만명으로 시장점유율은 10.19% 수준이다. KT IPTV 시장점유율은 20.67%(661만명)으로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30.86%다. 만약 KT가 딜라이브(점유율 6.45%)를 인수하면 33%를 훌쩍 넘는다.

통신사들은 M&A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미디어 시장에 대한 공세가 커지는데 국내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 당시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3년 후 다시 케이블TV 인수에 나선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만약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며 "공정위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통신사들의 자율적 M&A를 묶어둔 사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한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3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했고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서만 3122만명이 총 317억분을 사용했다. 한국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앱 점유율 1위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방위는 2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미뤘다. 과방위에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또 다시 3년 후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인수 무산을 후회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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