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6일 17:0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국회 과방위, 합산규제 논의 연기…KT화재 청문회도 미뤄져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2-25 13:47

▲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EBN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25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KT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미뤄졌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주 회동을 갖고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룰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자동 연기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16일 황창규 KT 회장을 불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KT 측 해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