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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2일) 이슈 종합]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 美 한국산 강관 고관세 최종확정, 내일 미세먼지 극성 등

  • 송고 2019.02.22 20:51 | 수정 2019.02.22 20: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동자 勝…금액은 감축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에 이어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印 원전건설 한국 참여'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선 양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의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인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美, 한국산 강관 고관세 최종확정…강관업계 수출 '빨간불'

미국이 한국산 강관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확정하면서 국내 강관업계의 미국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는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판정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관련산업에 피해를 판단할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성동조선해양 두 번째 매각도 실패…법원 "3월 재추진"

회생절차 중인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두 번째 입찰에서도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성동조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3월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날 파산부, 매각 주관사, 법정관리인 등이 모여 지난달 16일 마감한 매각 입찰에 인수제안서를 넣은 3곳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3월 중 매각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코스피 기관 매수에 2,230선 회복…넉달 반 만에 최고

코스피가 22일 소폭 상승해 2,230선을 되찾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4포인트(0.08%) 오른 2,230.50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약 넉달 반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6.34포인트(0.28%) 내린 2,222.32로 출발해 장중 한때 2,220선 아래로 밀렸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에 상승 반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6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48억원, 외국인은 3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서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내일(23일) 날씨]주말 미세먼지 극성…"야외활동 자제하세요"

토요일인 내일(23일)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다만 그 밖의 권역에서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6∼6도, 낮 예상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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