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픽사베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카드시장에 충격파를 안겼다. 카드사와 소비자, 가맹점 간 이해충돌로 시장은 휘청이는 중이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정작 시장내 이해관계 조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사활이 걸린 카드사에 움직임에 중재 의지가 없어 보여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 효과의 홍보에 적극인 것과 비교된다.

카드사로서는 연간 7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더 받아야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인하 정책은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 방안은 담지 않았다. 카드사가 직접 대형가맹점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수수료 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카드매출 기여도가 높아 주도권을 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작 정부는 '가맹점 해지는 자유의지'라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브리핑에서 "극단적으로 가정할 때 가맹점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해지할 수 있다"며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자유의사로 하는 것으로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전업계 카드사 8곳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에 카드 수수료를 0.2~0.4%p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영세·일반가맹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공문을 받은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경고했으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카드사로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이처럼 사실상 미약한 상황에서 불리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정부의 구속력을 바탕으로 실행한 카드수수료 인하 성과는 적극 알렸다.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은 올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달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아졌다. 영업이 잘 되거나 되지 않거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어진 셈.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으나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평균 1.97~2.04% 수준으로 인하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수수료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의 평균 수수료율(2.43%)보다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7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7000억원대의 수수료 감소에 따라 직원 구조조정과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은 1만26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4051명) 감소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개 카드사들 영업이익이 SK텔레콤이나 SK하이닉스 등 웬만한 계열사 1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 둔화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카드수수료 몇 퍼센트 내려줬다고 자영업자를 도와줬다는 건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자영업자가 많은 것인지부터 분석해서 임대료, 인건비가 높은 것인지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50세 초반에 퇴직을 했을 경우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거나 하는 등의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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