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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카풀 갈등…터지는 법적 공방

카카오vs택시단체 대립 일시 '소강상태'…카풀 위법성 공방 '2라운드'
타다, 택시단체와 분쟁 심화…"무차별적 고발 행위 강력 대응할 것"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등록 : 2019-02-19 15:37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다. ⓒEBN

카카오와 택시단체의 대립각이 일시적 소강상태에 놓인 가운데 제2, 제3의 카풀 앱 사업자들이 택시단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전면전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가 카카오와의 갈등을 넘어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 타다·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쏘카는 타다의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쏘카에 따르면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한다.

쏘카 관계자는 "일부 근거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파파라치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카풀 앱을 통해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지난 18일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카카오에 인수된 카풀 서비스 '럭시'를 통해 1만7000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카풀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풀러스, 타다 등은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여전히 서비스를 운영 중인 풀러스, 카카오T카풀 등 각종 카풀 중개영업이 모두 위법임이 명백해졌다"며 "자가용 유상 운송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풀러스 카풀 운영진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자차를 이용하는 럭시와 카카오 카풀, 풀러스의 영업 방식과 달리 '차차'와 '타다'는 임차한 자동차(렌터카)를 통한 카풀 서비스다. 차차는 국토부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작년 10월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차차는 '승용차 영업' 이었으나 타다는 '승합차 영업'이다. 합불법성 논쟁이 결국 '11~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알선 허용' 조항으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풀러스는 지난 16일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 기존 가격을 동결시키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풀러스는 기존 요금제인 풀러베이직과 풀러 프리미엄의 기본요금을 동결하고 탑승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하는 '크레딧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