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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확정…회계업계 '숙원' 풀었다

수용 가능한 기업측 의견 모두 반영 "필요성 공감대 형성"
외감법 핵심…감사비용 부담VS기업가치 향상 공방 반복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2-14 07:00

▲ ⓒ한국공인회계사회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이자 회계업계의 숙원이었던 표준감사시간이 진통 끝에 확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승률 상한제, 단계적 적용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할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유예하고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룹을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존 안에 비해 그룹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감사시간 가산율도 40%에서 30%로 줄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돼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도입을 추진해 이듬해인 2017년 10월 31일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시 1년 후인 2018년 10월 시행령에 근거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발족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월 22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의결 및 공고가 이뤄졌으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회계업계에서는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로 감사품질을 높이게 되면 상장사들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전체 상장사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중경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1% 높아질 경우 상장사들의 시총은 16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반면 상장사들의 감사비용을 100% 늘린다고 해도 늘어나는 비용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기업가치의 2%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들여서 이를 이뤄낼 수 있다면 국내 상장사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며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감사품질의 향상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감사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업무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증가한다는 이유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상장사 감사계약 종료일이 14일인 만큼 제도 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안 확정을 강행했으며 서면의결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